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20일, 하원은 부채 한도 문제를 제외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촉발된 셧다운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원은 이날 임시 예산안을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내년 정부 지출을 2조5천억 달러 줄이고 부채한도를 1조5천억 달러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일단 피하게 되었지만, 향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부채한도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셧다운(Shutdown)이란 무엇인가?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의 운영이 “잠시 멈춤”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야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돈을 쓸 권한을 잃게 되고 “필수 업무” 를 제외한 모든 정부 활동이 중단됩니다. 이를 셧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공무원 무급 휴가: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강제 휴가를 떠납니다. 물론 필수적인 직무를 맡고 있는 경찰, 병원, 군인은 일을 계속하지만, 급여는 나중에야 받습니다.
- 국립공원 문 닫기: 예산이 없으니 공원을 관리할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그랜드캐니언이나 옐로스톤 같은 국립공원이 셧다운 기간에는 닫히게 됩니다.
- 비자·여권 업무 중단: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연방정부는 총 세 차례의 셧다운을 경험했습니다.
- 2018년 1월 20일 ~ 1월 22일 (3일간): 이 셧다운은 주로 이민 정책과 관련된 예산안 합의 실패로 발생했습니다.
- 2018년 2월 9일 (9시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 2018년 12월 22일 ~ 2019년 1월 25일 (35일간): 이 셧다운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셧다운이 발생하면 경제 활동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도 감소하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셧다운의 주요 경제적 영향은?
- 소비 감소: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 외식이나 쇼핑 같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매업과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습니다.
- 기업 활동 둔화: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지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 경제 성장 둔화: 과거 사례를 보면, 셧다운이 2주간 지속될 경우 GDP가 약 0.3%포인트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매주 약 0.15%포인트의 경제 성장률 감소가 예상됩니다.
셧다운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전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 무역 타격: 미국과 무역 관계가 깊은 나라들은 수출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장 불안: 글로벌 금융 시장은 셧다운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셧다운이 길어져 국채 상환 지연 가능성이 거론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셧다운이 주식시장에 항상 악재일까요?
답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 입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며 초기에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셧다운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 2018~2019년 셧다운: 35일 동안 지속된 역사상 최장 셧다운.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오히려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 2013년 셧다운: 16일 동안 진행된 셧다운 동안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이 셧다운보다 다른 경제적 요인(기업 실적, 금리 등)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론: 셧다운이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셧다운은 정부 운영에 큰 혼란을 주지만, 항상 경제나 주식시장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셧다운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입니다. 짧은 셧다운은 경제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장기화된다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셧다운 기간에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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